변호사가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금품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
헌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박 모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알선제한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당연히 감수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금품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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