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5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지급한 양육수당이 확대 시행 한달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떨어져 비상인데요.
사회부 박유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질문1 】
한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실태가 어떻던가요.
【 답변1 】
네, 우선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정 상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구마다 하나같이 올해는 고사하고 대부분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3개구는 이번달 지급하고 났더니 예산이 바닥나서 당장 다음달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구청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서울 A구청 관계자
- "4월분 부터 당장 부족해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한 실정이거든요."
게다가 구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예상만 할 뿐, 아직 예산 확보와 관련한 계획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 질문2 】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 답변2 】
아닙니다. 지역마다 지자체 부담 비율이 약간씩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시와 구가 70~80%를,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자체 재정이 고갈될 경우, 정부가 전국 단위로 지원금을 대폭 늘리지 않는한 지급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 질문3 】
그렇군요. 실제 어느정도나 신청이 늘어났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가요?
【 답변3 】
아시다시피 양육수당은 기존에 5세 미만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했지만, 이번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됐습니다.
금액은 아이 연령에 따라 10만~20만 원인데요.
당연히 신청 건수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구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달 700건 정도 였던 신청 건수가 이달에만 만4천 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무려 20배나 늘어난 건데요.
월 1억 원 정도였던 수당 총액도 이달에는 21억 원을 집행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 질문4 】
정부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건가요?
【 답변4 】
일단 서울시에서 구청의 예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이 첫 지급이었고 오늘(29일)이 추가 지급일인데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취합해서 정부와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자치구가 이미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소진됐다고 보고했다고 하니 정부도 알고 있을텐데요.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재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부가 관련예산 부족 등 수요예측 조사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대비책도 없이 덜컥 제도부터 시행했다는 점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질문5 】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양육수당 사용처 조사에 나섰다고요?
【 답변5 】
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이 올바로 사용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에 쓰지 않고
조사 결과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걸로 나타나면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