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범죄·사고 다발 지역이 '국민생활안전지도'를 통해 공개됩니다.
당장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이 지도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지, 갈태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주변 환경을 바꿔 범죄를 막는다는 이른바 '셉티드' 기법이 적용된 서울 염리동.
하지만, 실제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현장음))
"이거 하고 범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인터뷰 : 조옥자 / 서울 염리동 주민
- "이 동네가 취약지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살아요."
체감과는 관계없이 염리동이 마치 범죄 다발지역으로 인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식이 통계치와 함께 지도로 공개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범죄지도가 주로 활용된 곳은 연쇄 살인과 성범죄 분야.
분석 결과 범죄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 일상 활동지역이 범행 장소로 선택된 때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의 경우 장소보단 범죄자의 범행 패턴과 통계가 더욱 중요시됩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범행하는 상습 절도범에겐 범행 장소 자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범죄지도는 범죄 피해지역을 자칫 범죄 다발지역으로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특정한 지역이 우범지대화하거나 슬럼화할 수 있는, 안전상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또,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 정보를 역으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시민으로 확대하려는 범죄통계와 정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도 요구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영호·최선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