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논란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또 지자체와 정부 간 복지예산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산 잘못으로 무상보육 예산이 수백억 원 부족하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현장음))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논란까지 불렀던 지난 8월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
결국, 서울시는 지방채 2천억 원을 발행해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이 계획도 '기만극'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강기윤 / 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국정감사)
-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걸 돈도 주지도 않고 해서 내가 2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합니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보육예산 전체를 잠정 집행한 결과 애초 정부가 계산한 것보다 815억 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성은 / 서울시 보육기획팀장
- "애초 정부에서 아마도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보육료가 좀 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서울시는 정부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 만큼 정부가 전액 국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정부 오류로 올해 무상보육 예산 591억 원이 부족하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일은 돼야 계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주에도 30% 수준인 기초연금 분담률을 10% 밑으로 낮추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정부와 1차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한정된 예산과 높은 복지 기대욕구 사이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