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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로드맵 무리하게 추진"

기사입력 2006-12-18 15:42 l 최종수정 2006-1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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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무리하게 추진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 1조원 이상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에도 못미치고 국민 만족도가 40%를 밑도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공

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질환별 의료비 편차가 큰데도 보장대상을 질환별로 확대하고 있고 정부의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영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7조 5천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 방안이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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