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2010년까지 증세 없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2011년 이후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 재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30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수요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고령화 시대 사회투자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에다 세계화로 국가간 조세경쟁이 펼쳐지면서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 인구고령화로 연금 등 세출은 증가해 재정안정성 유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