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부 마산 부시장 직위 상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종부 마산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김 부시장은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김 부시장은 창녕군 부군수 재직 당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예정 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형식적으로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토록 한 뒤 공사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