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맹·유통·방송통신분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정부는 가맹과 유통사업, 방송 통신 분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1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정경쟁과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업체 간 공정거래 협약을 확산하고, 매장 확장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이 빈번했던 가맹 사업 분야에 모범거래 관행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콘텐츠개발자 간의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제도, 케이블 방송사와 방송채널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등도 개선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 체계를 지원하고 보상·구조금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