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자체 개혁안 반응 극명… 최종안 도출 `난항` 예상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12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의무화,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대공수사 정보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나름대로 자체 개혁안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자체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자체 개혁안이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며 "특히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소극적이고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IO 폐지가 상당히 한정적이며 법적 처벌이 없는 서약,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자체 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보다 더 철저하게 입법을 통해 제도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원특위는 이날 오후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을 바탕으로 상시출입 현황과 차단 방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이미 4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안의 경우 먼저 처리하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논의를 뒤로 늦춘 가운데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