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북 정상 `포괄적 타결` 짓도록 사전정지 역할 총력

새로운 북핵해결 로드맵을 구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에 첫 대면할 미북 정상이 '포괄적 타결'을 짓도록 사전정지 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남북이 문제가 아니다. 제일 큰 것은 미북이 아닌가"라며 "미북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이 큰 틀의 타협을 모색하도록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을 그리는 의미가 커지게 됐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진정성있는 핵포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끌어내는게 중차대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를 원천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핵폐기 문제를 곧바로 의제로 삼고 그 반대급부인 체제보장, 제재해제,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 큰 틀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포괄적 타결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고리'를 이미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북한체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 노(N0)' 원칙을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미북관계,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4·27 공동선언의 키워드는 '비핵화'와 '평화'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비핵화의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미북간에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따라서 이번 선언에서는 '평화'가 보다 더 의미있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