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상 효성 전무 위헌제청 수용

미국에서 고급 콘도를 구입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 전무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전무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부동산을 몰수하도록 한 해당 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6일)로 예정됐던 조 전무의 1심 선고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아들인 조 전무는 재작년 미국 하와이에서 262만 달러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고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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