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학술림. 서울대가 주체"…지역민 반발

【 앵커멘트 】
서울대 법인화로 지리산 등 학술림이 서울대에 양도되는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소식, 어제(3일) 전해 드렸습니다.
서울대는 자신들이 '1차적 주체'라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인화 이후 지리산과 백운산 등 남부권 학술림의 무상 양도에 대해 서울대는 1차적 활용 주체가 서울대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연구에 직접 활용되는 자산은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무상 양도 정당성의 근거로 서울대는 법인화 법안 제22조를 내세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물품에 관해 법인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양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연천 / 서울대 총장
-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뿐이지 거기에서 무슨 고로쇠 물을 판다든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일단 서울대는 지역 주민과 최대한 협의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탈당했고, 실질적인 관리도 주민들이 해 왔는데, 소유권이 왜 서울대로 가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은 서울대가 법대로 밀어붙이면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형찬 / 지리산 찾아오기 군민행동 집행위원장
- "(법인화) 법이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지켜라? 법률 이해 당사자들의 상식과 이해가 합의된 상태에서 얘기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만 꺼내시면 대화하러 오셔도 오히려 구례군민들의 원성만 더 사고,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학술 연구와 주민 생존권 문제 사이에서 이번 학술림 문제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