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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2013-02-19 11:24 l 최종수정 2013-0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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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부녀자 살해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18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서진환이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특히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 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자녀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습니다.
서진환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10년에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진환은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범행 13일 전에도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검찰과 경찰이 성범죄자 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탓에 검거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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