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펑펑' 민자사업…지자체'강력 제동'

【 앵커멘트 】
매년 도로나 지하철 등을 건설하고 보전해 주는 적자보전 비용만 수천억 원.
원인은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인데요.
최근 각 지차제가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지하철 9호선에 보전해준 적자 비용은 약 400억 원.

인천시도 민자터널 3곳에 약 190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09년까지 사회기반시설 민간자본 적자를 보전해준 곳은 29곳.

적자 보전비용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적자보전 원인은 민간자본과 협약 당시 약속한 MRG, 최소수입보장제도 때문입니다.

결국 각 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구동부순환도로는 협약을 바꿔 약 2천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 인터뷰 : 안종희 / 대구광역시 도로과장
- "협약을 바꿔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최소수입보장제도(MRG)를 없애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을…."

광주광역시도 제2순환도로에 매년 200억 원을 보전해주다 운영권 회수를 목표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문평섭 / 광주광역시 도로과장
- "민간투자법상의 (광주시가)감독권자임으로 명령이나 처분을 통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제2순환도로)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울산시는 2009년 착공한 울산대교에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 적자 보전. 혈세를 아끼기 위한 각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