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학도에 '막말' 여교수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인천의 한 사립대가 교수재임용 거부 취소는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품성과 자질 측면에서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교의 A 교수는 기대보다 학점이 낮은 이유를 묻는 40대 학생에게 '어떻게 그 나이에 학점을 갖고 물어보냐'는 등의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위가 품위손상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대학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