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손해배상 재판 신속 진행"

대법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법관과 전산 장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법관 2명을 서산지원에 증원한데 이어 오는 1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2일 공포된 허베이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0달 이내에, 2·3심 재판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5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