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판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법관 윤리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법관 윤리감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 아래 독립 기구로 7명으로 구성된 법관감사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한 명을 제외한 6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또 비위 법관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확인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