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3~5세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에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지원 액수는 물론 지원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정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내년에 둘째를 어린이집에 입학시킬 예정인 김연희 씨.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보육료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합니다.
▶ 인터뷰 : 김연희 / 경기 김포시
- "매우 당혹스럽고 보육료가 당장 가계비에서 지출돼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좀 더 빠듯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런 걱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2조 1천억 원인데 국회가 편성한 건 15%에 불과해, 나머지를 지방채 발행으로 채워넣지 않는 한 누리과정 지원은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도 논란입니다.
중앙정부는 본예산 편성을 통한 정식 지원이 아니라 '예비비'로 교육청을 돕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끝내 해결이 안 돼 내년 1월부터 보육비 지원이 끊기면 10만 원대인 어린이집 부담액은 40만 원을 넘게 됩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예산안 통과 뒤에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정면충돌을 이어가면서 연말을 보내는 엄마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