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해야"

↑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합니다.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계는 ▲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를 결정했음에도 월급 병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도 협상에서 지적할 방침입니다.

한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달할 정도로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소홀히 하는 고용부에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근로자가 기본급 120만원에 상여금 20만원을 합쳐 월 140만원을 받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월 126만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