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여성혐오? 여성보다 남성 무서워해"…네티즌 공분

↑ 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 사진=MBN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해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누리꾼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30년????? 무기징역 구형 했는데 더 깎이다니"(트위터 아이디: bor*******), "심신미약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에게 법원은 심신이 미약하다고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트위터 아이디: 119*****), "혐오범죄든 아니든, 또 정신병이든 아니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데 무슨 30년.."(트위터 아이디: ana******)라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세 달. 한국 여성은 지금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해당하고 있습니다"(트위터 아이디: mh7*****), "요즘 우리나라에 범죄를 개인의 일탈,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강남역여성혐오살인사건이 범죄자가 미친x이라 생긴 비극적 사건이라 생각하는..."(트위터 아이디: rea******)이라며 판결 과정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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