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전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사법개혁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인복 전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인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 내 학술조직인 국제인권법학회는 학회 차원이 아닌 법관 전체의 중대한 문제라며 학회 차원의 대응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와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