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권용원 회장은 1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간 하계 간담회에 참석해 "올 하반기 중점 추진 가운데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8개와 정무위 소관 법률안 3개, 국민재산 관련 3개 등 총 14개다. 이 중 증권거래세 인하는 첫발을 뗐지만 나머지 법안 통과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회장은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4.0%)보다 낮은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검토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금융투자업권과 관련한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하며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또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파생시장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차질없는 완수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업 활성화도 하반기 협회가 세운 목표 중 하나다. 협회는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 시행이나 사업 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불스홀 오픈 포럼'(MUST) 등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권 회장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my-ID의 사업 초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자 저변 확대, 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또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 의견이 결집돼 공개될 수 있도록 불스홀 오픈 포럼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