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車 고장 반복땐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앞으로 새 차를 사자마자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후화된 지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과 보상 기준을 담은 소비자 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기준안에는 교환·환불의 대상과 기간이 명기될 전망이다. 현재 검토되는 주요장치와 부품은 원동기와 변속기·구동축 등 동력전달장치 등이다.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와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신차 교환·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각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분쟁해결위원회나 특별중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반침하 가능성을 비롯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 지하탐사반을 확대 운영해 지하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간 단위로 차량을 이용하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행복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한다. 카셰어링 시범도시도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수하물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을 오전 6시로 기존보다 30분 앞당긴다. 또한 자동탑승권 발급(셀프 체크인) 기기와 이용 항공사를 대폭 늘리고, 이동식 체크인 기기도 20대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80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만 이용할 수 있는 간편출입국(패스트트랙) 서비스 이용대상도 3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발 인천경유 국제선 이용객은 추가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항공자유화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항공자유화가 이뤄지면 두 나라 항공사들은 별도의 운수권 허가 없이 자유롭게 상대국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중국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가 주요 대상국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를 7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위해 수도권 국도 133㎞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전선·전주와 같은 장애물 정보까지 담은 3차원 정보 지도도 시범 구축해 드론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