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위원회` 출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 옴부즈만은 24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회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제도·정책·경영 분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단체와 기업, 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정부 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안건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를 재검토하고 토론, 보완 등을 거쳐 정부 부처에 다시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 "현장 소통 강화와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이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 2월 말 4대 옴부즈만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 이후 활발한 행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로부터 1153건의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이달 초까지 66건을 해결했다. 미개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해제 가능 최소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박 옴부즈만은 미개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해제 가능 최소기간이 5년은 과도하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3년으로 단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오는 1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
박 옴부즈만은 또 농업진흥구역 안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2015년 이전 설립된 건축물은 옥상이나 벽면을 활용해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주는 법률이 문제점이 많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