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년간 방통위 제재 38건…과징금 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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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최근 5년간 38건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았고 과징금 총액은 1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통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38건 제재 중 위반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순이었다.
과징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525억9300만원(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305억7700만원(30%), KT는 179억6300만원(18%)이었다. 5년간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3300만원이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의 86%(871억9200만원)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7200만원), IPTV법 위반은 1%(6억6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