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보고받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본이 태도변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남은 기간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 가상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 의견을 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는 23일 0시까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에 한층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최근 잇따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은 밀리 합참의장도은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언급을 했다.
결국 15일 접견 자리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갈등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 조짐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유예한다는
종료시한 전에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는 등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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