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산어촌 선거구 유지" vs 한국당 "호남 의석 줄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10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당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2019년 3월 15일)을 약 10개월가량 넘긴 상태입니다.

선거구획정위는 바뀐 선거법을 토대로 시도별·지역구별 인구수 등에 따라 선거구를 어떻게 쪼개고 붙일지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여야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놓고 견해차가 노출됐습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 민주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 정의당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민중당 최기영 민중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당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공개 발언을 요청, "국회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란 이름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선거구 획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반대, 호남 선거구 축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은 인구 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수도권 통폐합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인구대비 의석수가 포화상태인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의석을 하나씩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4+1에 포함된 정당들은 기존 4+1 합의에 담긴 내용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은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는 호남 선거구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은 "4+1의 기본 입장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의당 윤재설 정책연구위원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은 전북 전주와 익산의 선거구 조정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김제·부안의 경우 인구가 하한선에 약간 미달하지만 농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하한선을 약간 조정해 통폐합하지 않고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안신당은 아직 창당 전이라 오늘 회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지역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상생을 위해 농산어촌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구두로 사전에 획정위 측에 전했다고 대안신당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중당은 이날 "영호남은 인구 기준으로 명확히 분구하고, 수도권은 우선 통폐합해야 한다"면서도 "생활권을 존중하고, '게리맨더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인 2019년 3월 15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급기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획정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선거 100일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