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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어 판결문' 확 뜯어고친다

기사입력 2013-03-04 20:01 l 최종수정 2013-03-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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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혹 법원 판결문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 그게 다 판사님들이 써 놓으신 건데요.
마치 외계인들이나 쓰는듯한 이런 판결문들, 이젠 쉽게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70년대 선고된 법원 판결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문장 사이사이 알 수 없는 어휘들은 마치 외계인들이 쓰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가사 경락인이 당해 사정을 기화로 금원의 존재를 기망했다….'

'보통인인 원고는 외포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일부 판결문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맞춤법을 대폭 손질해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들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금원'은 '돈이나 금액'으로, '경락'은 '매각'으로, '가사(假使)'는 '가령 또는 설사' 등으로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

또 '납득'이나 '필요적으로' 같은 일본식 표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하루아침에 판결문이 이처럼 쉽게 쓰일진 아직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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