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받는'선택 진료'…등골 휘는 서민들

【 앵커논평 】
큰 병원에 가 보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비싼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한 폐지여론 속에 일부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데요.
김천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들과 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들의 기막힌 사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열일곱 살이던 손영준 군은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마취과정에서 쇼크를 일으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선택 진료했던 마취과장 대신 1년차 레지던트가 대신 마취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항의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황당했습니다.

▶ 인터뷰 : 손상현 / 영준 군 아버지
- "'교수가 일요일에 나와서 수술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통보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고 발생 4년 후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돌려주며 했던 해명은 '여직원의 행정 착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딸을 둔 가장 박 모 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박 씨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6개월간 입원했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골수이식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6개월 정도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선택진료비로 4개월치 생계급여를 다 내게 됐어요."

이처럼 높은 비용 부담과 대리진료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도 의료의 질을 반영해 병원마다 수가를 달리하는 방안과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수가, 다시 말해 돈에 있습니다.

의료계도 수가 현실화만 보장해주면 선택진료제 폐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송형곤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선택진료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대전제는 수가에 관련된 합리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현실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나충균 / 대한병원협회 대변인
-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완책은 내놔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선택진료제를 축소하든, 폐지하든 나라 살림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선택진료 개선안은 올 연말 발표될 계획입니다.

MB 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한창희 VJ
영상편집 : 권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