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실서 식사권 건넨 제약사 직원 무죄 확정…대법 "제품설명회서 제공한 식음료일 뿐"

회사 의약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의사 진료실을 찾아가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 모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 1월 회사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D병원 진료실을 찾아 소속 의사들에게 총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서씨가 실제로 제품설명회를 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를 열었다면 의사 1인당 하루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