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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반대"

기사입력 2006-08-14 18:57 l 최종수정 2006-08-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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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재 소장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는 각종 정치적 쟁점들에 관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판단을 내리는 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소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 소장이 헌재를 정치적 외풍으로부

터 보호하지 못할 경우 헌재는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예속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전 재판관은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려왔고 대통령과 고시 동기라는 연고도 있어 자칫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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