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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보다는 조세에 무게"

기사입력 2006-08-31 14:02 l 최종수정 2006-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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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채 발행보다는 조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국

민부담을 국내총생산, GDP의 2% 수준 늘리는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조세부담률이 20% 수준인데, 여기에 2%가 더해지는 것이니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세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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