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탈세범 기소율 저조"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과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사건 중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34.8%, 2005년 52.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들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277건의 공무원 직무관련 뇌물 사건 중 125건이 불기소 처분돼 그 비율이 무려 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