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대외비를 저서에 수록해 공개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 A씨가 저술한 책에는 국세청이 대
재판부는 또 A씨가 저자란에 자신을 국세청 공무원으로 소개하고 폐지된 제도들을 유효한 것처럼 기술하거나, 시행 중인 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술해 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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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대외비를 저서에 수록해 공개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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