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혁 정책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얘기 자주 들었을 텐데요.
그동안 이를 두고 속만 태워왔던 청와대가 마침내 매주 입법 상황을 점검키로 하는 등 국회 통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최근 2년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국방개혁법, 사법개혁법 을 포함해 모두 253건의 개혁정책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이후 이들 법안들은 여야의 관심밖으로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는데, 올 정기국회가 민생개혁법안들을 법제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법안이 처리되기만을 기다리다 지친 청와대가 마침내 입법상황점검회의 개최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올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간단위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법안의 입법화와 제도화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략과 정치적 이해득
인터뷰 : 이상범/ 기자
-"법안 처리에 있어선 당청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계 개편으로 당청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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