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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기반시설비 지원 논란

기사입력 2006-11-06 16:17 l 최종수정 2006-11-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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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초 부동산 안정 후속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아파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분양가 인하 방안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신도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내에서조차 특정지역 분양가를 낮추려고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재정 부담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임을 시사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당첨자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초 분양자만 상당히 큰 폭의 이익을 챙기는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원 대상을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한정

할 경우 지방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을 주장했던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간담회에 이은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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