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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기사입력 2006-12-14 16:52 l 최종수정 2006-12-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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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논의가 활발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반값아파트의 수혜를 누가 보느냐 하는 문제와 과연 반값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수요층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반값아파트가 과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입주자는 30평대의 경우 토지임대부 공급은 1억 5천만원에 수십만원의 월 임대료를, 환매조건부 공급은 3억원은 족히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 : 강민석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주택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쓰여야 할 정부 지원이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다고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입주 희망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대지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쓸 경우 필요한 다른 복지 분야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세 위주의 주택 시장에서 국민임대같은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방법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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