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위자 영장기각 납득 못해"

한미 FTA 반대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불법집회 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위자들이 전·의경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는데도, 폭력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폭력 시위를 엄단하라는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 방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불법시위자 구속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