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 축소 전망

이처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을 규제한데 이어 총액한도대출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중은행의 돈줄을 더욱 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데 이어 총액한도대출 축소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총액한도대출을 2~3조원 줄이는 안건을 결정하고 은행별로 새로 배정된 한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 할당량을 배분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2002년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 줄인 바 있어 이번에도 축소 규모는 2조원 가량이 유력하며, 적용금리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2조원을 줄이면 총액한도는 외환위기 이후 1998년 9월 수준인 7조6천억원에 머물게 돼며,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총통화가 50조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어 당장 한은은 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안증권 매입 등으로 시중에 풀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액한도대출은 시중 유동성을 직접 흡수하는 효과보다는 통화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총액한도대출이 줄어들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돼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따라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