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잇단 사고 `예금보험료 인상` 비상

최근 A은행에서는 재무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각종 지표 산출 작업이 한창이다. 관련 부서 실무자 10여 명이 매주 수차례 회의를 열고 각종 재무ㆍ리스크 관련 수치를 지표화하고 있다. 같은 작업을 실무자 2명이서 처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은 연일 야근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증권ㆍ자산운용사, 생명ㆍ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각각 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까진 업권별 보험료율은 달랐지만, 동일 업권 내 기관들은 같은 예금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각 기관의 자본적정성ㆍ수익성ㆍ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동일 업권 내에서도 1~3등급으로 갈리게 된다.
현재 은행권 표준보험료율은 보호대상예금의 0.08%다. 여기에서 1등급을 받으면 0.076%로 할인되고, 3등급을 받으면 0.0808%로 할증된다. 예금보험료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대형은행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최대 10억원을 더 내거나 50억원 할인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8일 "금액도 금액이지만, 동일 업권 내 회사별 자존심이 걸린 일이어서 금융기관들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재무 부문도 신경 안 쓸 수 없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은 건전성과 비재무위험(제재ㆍ사고ㆍ분쟁 등) 관리능력 등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만건에 육박하는 동양증권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처음 2년간 할인ㆍ할증 폭은 최소화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폭이 벌어진다. 건전 경영을 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곳을 확실하게 차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누려 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삼성생명ㆍ동부화재 등 설립경과 연수와 신용도 등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보험사들은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등급을 받아야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ㆍ보험ㆍ증권사들부터 첫 납부가 이뤄지며, 시기는 내년 6~7월이다.
■ <용어 설명>
▷차등보험료율제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 잔액에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