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 보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기업에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수생의 퇴직금까지 동등하게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최저 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