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102개 사내 협력업체 대표를 상대로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검찰은 파견 근로자들이 현대차로부터 근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파견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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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102개 사내 협력업체 대표를 상대로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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