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새해 예산안 중 '민간
단체 지원예산'을 승인하면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제한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국회는 특히 불법·폭력시위 경험이 있는 단체에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요구해 이들 단체들의 반발
국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자체에 한미 FTA 반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불법시위 등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하도록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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