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10년동안 10배 증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10년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17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 1만7000여 건, 2008년 3만9000여 건, 2011년 12만2000여 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작년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민번호 도용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한 사례가 12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침해 사례도 3만5000건으로 집계돼 관련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 때문에 정보가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민카드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계열사인 국민은행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이 그 예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서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훨씬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요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