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제주지사 징역 1년 구형

제주지검 형사2부는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함께 김지사를 도운 공무원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3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판에서 일관된 진술거부로 형사사법절차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에 대해 엄중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적 승리를 합법화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