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의 현장고발] 없는 땅도 팔아먹는 21세기형 봉이 김선달?

재산 증식의 꿈은 누구에게나 있다. 특히 재테크 수단의 일순위로 꼽히는 부동산이라면 거의 로망에 가깝다. 한때 신문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한 땅부자, 버블세븐, 강남불패 등의 신조어들은 이런 심리를 대변한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돈벌기란 이제 옛말. 금융위기 이후 밑바닥까지 고꾸라진 매수심리가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하우스푸어’니 ‘렌트푸어’니 하는 단어들은 투자심리 위축에 일조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시장상황과는 역행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이들은 꽤 오랫동안 업계에 생존하면서, 일반인들의 마음 깊숙히 가라앉은 매수심리나 투자심리를 끄집어내 생채기를 낸다. ‘사기를 친다’는 말이다.
이번 연재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태와 사례를 통해 일반에 경각심을 주고자 기획됐다.
#21세기형 봉이 김선달은 강물이 아닌 서해안 바다였던 땅을 팔아먹었다.
한 기획부동산이 충남서산의 A·B지구, 인천의 청라지구, 전라북도 새만금 등의 갯벌을 육지토지로 개발한 간척지를 팔아먹은 것.
해당 건은 기획부동산이 값싸게 사들인 간척지 주변 농지 약 30만평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해 몇 십억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이들의 수법은 원 매도인의 해당 토지가 곧 팔릴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등기 전매’ 수법을 이용한 사례다. 즉, 물건이 곧 사라질 것 같다고 속여 매수인의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중 발표 전의 부동산 정책을 미리 파악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즉, 정부의 개발계획이 곧 ‘돈맥’이기 때문이다.
누가 더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희비가 갈린다. 기획부동산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일반인에게 접근한다. 정부의 개발 정보를 빌미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반인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교묘하게 갈취한다.
기획부동산의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중 개발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에 관련된 ‘실제정보’이고 그 다음이 바로 기획부동산이 만들어 낸 ‘거짓정보’다.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을 수시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소스(source)를 사용할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도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이들은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과대포장을 하고, 개발계획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
흔히 과장, 속임수, 먹튀(먹고 튀기) 이 세 가지를 제일 잘 구사하는 곳이 바로 기획부동산이고 절대로 자신들을 기획부동산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실제 서해안 바다였던 땅을 쪼개서 팔거나 쓸모없는 폐염전, 금강 철새도래지까지 팔아먹는다. 이들이 못 파는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쓸모가 없는 폐염전을 팔아먹은 사례도 있다. 한 기획부동산이 폐염전을 매립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한다며 그럴듯한 조감도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하게 한 뒤, 몇 달 후 미등기전매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폐염전을 되팔았다.
당시 투자자들은 기획부동산의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사건이 불거져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는 구속되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없었다.
통상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중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혹여 돌려받는다 해도 투자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북 군산시에 있는 금강의 철새도래지 땅으로 사기를 친 사건도 있었다. 철새도래지인 금강의 하구에 대규모 호텔신축, 팬션단지, 위락단지를 개발한다면서, 그럴듯한 호텔신축, 펜션단지 그리고 대규모 위락단지의 조감도만 가지고 주부 및 퇴직자 등에게 사기를 친 것.
해당 기획부동산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선배당금으로 매달 지급하고 개발완료와 더불어 약정 기간 만료 시 원금 상환 및 투자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금으로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 약 135억원을 편취했다.
개발계획이 없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는 땅을 팔고, 다단계조직을 구성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팔고, 하물며 귀신(?)에게도 땅을 팔다는 이들이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투자대비 5배, 10배, 20배 등 이런 엄청난 이익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홍보하는 이들이 있다면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부동산은 호시탐탐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
[자문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김홍진 박사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 김홍진 박사는 현재 애니랜드개발의 대표이며,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