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11조 7천억 필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려면 오는 2020년까지 최소 1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방부의 2006년 국방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순 병력 운영비는 매년 7,8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사병과 일부장교의 감축으로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그 보다는 이를 대체할 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병역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