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뼛조각 논란' 합의 무산

지난 이틀동안 열렸던 한미 쇠고기 기술 협의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우리측이 뼛조각 부분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미국은 뼛조각 수입 여부에 검역당국이 개입하지 말라며 거부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뼛조각 수입 여부에 우리 검역당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역당국은 광우병 위험물질인 통뼈의 수입만 제한하고, 살코기를 발라낼 때 묻어나오는 뼛조각의 수입 허용 여부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이상길 / 농림부 축산국장(한국 수석대표) - "검역원은 뼛조각 문제에 직
접 관여하는 대신 필요할 경우 크기나 개수 등을 확인해 수입업자에게 알려주기만
하라는 것이다."

우리측은 뼛조각의 광우병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주권국가로서 검역권한을 포기하고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우리측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폐기 반송하고 나머지 수입물량은 허용한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미국은 이 조차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강경입장에는 몇 가지 속내가 숨어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OIE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등급을 판정받아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한 한미 수입위생 조건을 사실상 무력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OIE 등급 판정이 내려지면 뼈 등 부위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돼 사실상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 협상은 별개지만, 미국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없이는 FTA 체결이 어렵다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자> -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측이 철저히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마땅한 대안 없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