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타결...허점 많은 합의문

이번 6자회담의 합의는 그동안 막혀있던 북핵 문제 해결에 숨통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등 허점도 드러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문에는 이미 만든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검증도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핵무기 폐기 협상'을 또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정해진 시간 안에 다음 조치에 협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합의문이 북한의 협조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시간끌기로 일관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부분적으로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에게 오히려 정교한 핵무기를 만들 여유를 제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2차 핵 위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한 반면 대북 압박에서 협상으로 선회한 미국은 실패를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베이징 합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결론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