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대법원장 거취결단 촉구'글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로 표면화된 사법불신의 한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고,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정영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일부 국민이 석궁 테러범을 옹호할 정도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도 사법불신으로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소득세 탈루 문제나 조관행 전 부장판사 수사에 대한 압력 의혹 등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취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가정'의 형식을 빌어 최근 이뤄진 법원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압력'을 거부한 법관을 소외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